거래처가 돈을 안 준다면? 미수금 회수 3단계 —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거래처에서 돈을 안 주면 사업이 흔들립니다.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미수금 한 건이 자금난으로 직결되는데, 막상 회수하려면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별 채권 회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미수금 발생 예방

회수보다 예방이 먼저입니다. 거래 시작 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계약서에 지연이자 조항(연 12~15%)을 넣어두면 회수 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로 결제를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미수금은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심리적 압박과 증거 확보 효과가 큽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미수금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소송을 활용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하고, 1회 변론으로 판결이 나옵니다.

사업자 통장 관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폐업했더라도 대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이 책임지고,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 보증이 있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소송으로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더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방치하면 소멸시효가 지나 영영 못 받으니 빨리 조치하세요.

미수금 500만원 기준:

회수 방법	비용	소요 기간	회수 성공률	비고
전화·문자 독촉	0원	1~2주	60~70%	대부분 여기서 해결
내용증명 발송	약 5,000원	1주	20~30% (추가)	심리적 압박
지급명령 신청	약 2.5만원	2~4주	80% (이의 없을 시)	강제집행 가능
소액소송	약 5만원	2~3개월	90%+ (판결 시)	변호사 없이 가능
강제집행	약 10~30만원	1~3개월	상황 따라 다름	재산 있어야 집행 가능

독촉 → 내용증명 → 지급명령 순서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아요. 500만원 미수금에 소액소송까지 가면 비용은 약 5만원이지만, 시간이 2~3개월 소요됩니다. 거래 초기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확보해두면 회수 성공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채권 회수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소멸시효를 놓치는 것이에요. 상사채권(사업자 간 거래)은 5년, 일반채권은 10년이 시효인데,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해요.

Q. 거래처가 다른 곳에 빚이 많은데, 내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채권은 원칙적으로 선착순이 아니에요. 강제집행 신청을 빨리 한 순서대로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근저당·임금채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 먼저 변제됩니다.

Q. 대손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회수 불능 채권이 확정되면(파산, 소멸시효 완성 등)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대손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 시 공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