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기
업종을 검색하면 필요한 인허가, 신고, 면허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8개 업종
인허가가 필요한 주요 업종
| 업종 | 필요 인허가 | 관할 |
|---|---|---|
| 음식점/카페 | 영업신고 + 위생교육 | 구청 위생과 |
| 미용실 | 미용업 신고 + 면허 | 구청 |
| 학원 | 학원 설립 등록 | 교육청 |
| 온라인쇼핑몰 | 통신판매업 신고 | 구청 경제과 |
| 숙박업 | 숙박업 신고 | 구청 |
인허가 절차 일반 흐름
- 업종별 인허가 요건 확인 (관할 구청, 정부24)
- 사전 교육 이수 (위생교육, 안전교육 등 해당 시)
- 시설 기준 충족 확인 (면적, 설비 등)
- 관할 기관에 인허가 신청서 + 서류 제출
- 현장 점검 (해당 시)
- 인허가 완료 후 사업자등록 진행
인허가 없이 사업하면?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과태료, 영업정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무신고 영업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무등록 학원 운영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사업도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판매업 신고(구청), 식품 판매는 식품소분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부24(gov.kr)에서 업종별 필요 인허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음식점, 카페 등 식품위생법 대상 업종은 영업주가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온라인(3시간)으로 이수 가능하며, 비용은 약 2~3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