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기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정보를 입력하면 월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만원
양육자 + 비양육자 월소득 합계
양육자 0%양육자 100%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기준표로,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적정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공식 기준이에요.
양육비 산정 기준
| 요소 | 내용 |
|---|---|
| 소득 기준 | 부모 양쪽의 월소득 합산 |
| 연령 구간 | 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20세 |
| 분담 비율 | 양육자·비양육자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 |
| 가산 요소 | 사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협의 가능 |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 방법 | 설명 |
|---|---|
|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 양육비 이행관리원 | 무료 추심·이행 지원 (1644-6621) |
| 긴급양육비 | 양육비 미지급 시 월 최대 20만원 긴급 지원 |
| 출국금지·면허정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시 강제 조치 |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성년(만 19세)까지이지만, 대학 진학 시 만 22~23세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협의 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요.
Q. 재혼하면 양육비가 줄어드나요?
양육자의 재혼 자체가 양육비 감액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가정 경제 상황이 크게 변했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