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검토 도구

근로계약서, 왜 꼼꼼히 봐야 하나?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발생하는 모든 노동 조건의 근거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넘어간 항목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급여, 근무시간, 퇴직금, 수습 조건 — 모두 서면으로 확인한 것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보통 3~6개월입니다. 수습 중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급여를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1년 이상 계약 시 최초 3개월에만 해당합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 분쟁 시 증거가 없어 불리합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교부받으세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은 무효입니다. 이미 서명했더라도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 청구는 가능하므로,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근로조건이 계약서와 다르면 근로자는 즉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차이가 발견되면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 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