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위험도 진단기
보증금·매매가·근저당을 입력하면 전세사기 위험도를 진단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2억원
3억원
전세사기 위험도 점수
23점
안전
상세 분석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HUG 또는 SGI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설정이 없어 비교적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반드시 가입을 검토하세요.
임대인 유형
개인 임대인으로 일반적인 계약 형태입니다.
건물 유형
아파트는 시세 파악이 쉽고 보증보험 가입률이 높습니다.
전세가율
전세가율 66.7%로 안전한 수준입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체납 시 보증금 회수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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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왜 반복될까?
2022~2023년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뒤에도 유사 피해는 계속됩니다. 핵심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 신호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시세, 임대인 유형 등 여러 요소를 종합 판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임차인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 진단기는 주요 위험 요소를 점수화해서 한눈에 보여줍니다. 점수가 높다고 반드시 사기는 아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위험도 점수 산정 기준
| 항목 | 배점 | 위험 신호 |
|---|---|---|
| 전세가율 | 최대 30점 | 80% 초과 시 고위험 |
| 총부담률 (근저당+보증금)/매매가 | 최대 25점 | 100% 초과 시 깡통전세 |
| 보증보험 미가입 | 15점 | 보증금 보호 장치 없음 |
| 임대인 유형 | 최대 15점 | 신탁 물건 최고 위험 |
| 건물 유형 | 최대 15점 | 빌라·다세대 집중 피해 |
전세사기 예방 핵심 수칙
-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근저당·가압류·소유권 변동 확인
- KB시세 또는 실거래가로 적정 전세가 확인 — 시세보다 저렴하면 의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조회
- 임대인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세무서 열람 가능)
- 법인·신탁 물건은 각별히 주의 — 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례 빈번
자주 묻는 질문
빌라 전세가 무조건 위험한가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빌라·다세대는 시세 파악이 어렵고 보증보험 거절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위험합니다.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탁 물건은 왜 위험한가요?
신탁 물건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보험이 거절된다면 그 물건의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전세가를 낮추어 재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