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계산기

법정 지연이자율이란?

법정 지연이자율은 돈을 제때 갚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법률상 이자율입니다. 약정 이자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른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

임금체불,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여금 미상환, 물품대금 미지급 등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 확정 후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되므로 금액이 커집니다.

사용 방법

미지급 금액, 지급 기한일, 현재 날짜를 입력하면 지연 일수와 법정이자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채권 유형(민사/상사/임금체불)을 선택하면 해당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촉진법 이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이자율은?

전세보증금은 상사가 아닌 민사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일부터 소송촉진법 연 12%가 적용되어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지급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에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 청구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