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비용 계산기
소가(청구 금액)를 입력하면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계산합니다.
재판 비용 합계
65,900원
소액사건재판 (단독판사)
인지대
8,300원
송달료 (피고1인)
57,600원
✓ 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으로 인지대가 1/3로 감면됩니다. 1회 변론으로 판결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액사건재판은 청구 금액(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 사건을 간편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재판에 참석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보통 1~2회 기일로 판결이 나오므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릅니다.
소가별 소송 비용 예시
| 청구 금액(소가) | 인지대 | 송달료 | 총 비용 |
|---|---|---|---|
| 100만원 | 5,000원 | 약 55,000원 | 약 60,000원 |
| 500만원 | 25,000원 | 약 55,000원 | 약 80,000원 |
| 1,000만원 | 50,000원 | 약 55,000원 | 약 105,000원 |
| 2,000만원 | 100,000원 | 약 55,000원 | 약 155,000원 |
| 3,000만원 | 150,000원 | 약 55,000원 | 약 205,000원 |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2인 기준 약 55,000원입니다.
사용 방법
청구 금액(소가)을 입력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자동 계산합니다. 당사자 수를 추가하면 송달료도 정확히 산출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이 적용되는 점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소송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은 본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소액사건은 보통 1~2회 기일로 진행되며, 접수 후 판결까지 2~4개월이 걸립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면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되어 더 빠릅니다.
전자소송으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되고, 법원 방문 없이 소장 접수·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