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년 근무하면 퇴직금 의무 — 미리 적립 안 하면 자금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큰 지출이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적립해두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퇴직금 지급 의무

조건	내용
대상	1년 이상 근무, 주 평균 15시간 이상
금액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퇴직연금 설정

퇴직금을 외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을 설정하면 자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유형	사업주 부담	특징
DB형	매년 적립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지급
DC형	매년 연봉의 1/12	적립금 + 운용수익 지급

1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설정이 의무화 추세입니다.

4대보험 부담금과 채용 절차도 확인하세요.

퇴직금 적립 전략

매달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퇴직금 적립 계좌에 별도 저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월급 수준	연간 퇴직금	월 적립 권장액
250만 원	약 250만 원	21만 원
300만 원	약 300만 원	25만 원
400만 원	약 400만 원	34만 원

퇴직연금(DC형)을 설정하면 매년 연봉의 1/12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므로 자금 관리가 더 수월합니다. 적립금은 사업주 세금 경비로 인정되는 장점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알바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알바에게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퇴직금 의무는 별개예요.

Q.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줄 수 있나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퇴직금 분할 지급"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 시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이미 포함해서 지급했더라도 퇴직 시 다시 청구당할 수 있어요.

Q.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고, 고의적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DB형 vs DC형 퇴직연금 비교 시뮬레이션

직원 월급 300만원, 10년 근속 기준:

항목	DB형	DC형
사업주 적립	매년 적립 (금액 변동)	연봉의 1/12 = 연 300만원
10년 총 적립	약 3,000만원	3,000만원 + 운용수익
퇴직 시 지급액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10년	적립금 + 운용수익
사업주 부담 변동	임금 인상 시 추가 부담	인상 시 적립금도 인상
적합한 사업장	임금 인상이 적은 경우	소규모·임금 변동 큰 경우

DB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이라 임금이 크게 오르면 사업주 부담이 커져요. DC형은 매년 정해진 금액만 적립하면 되므로 예산 관리가 수월합니다.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DC형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퇴직금 준비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가 별도 적립 없이 퇴직 시 한꺼번에 지급하려는 것이에요. 직원이 3년 근무 후 퇴직하면 약 90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급여의 8.3%(1/12)를 별도 계좌에 적립해두면 갑작스러운 지출을 방지할 수 있어요.

Q.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퇴직금 제도(직접 지급)만으로도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을 설정하면 적립금이 세금 경비로 인정돼 절세 효과가 있어요. 1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설정 권고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미리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직원이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해줘야 하나요?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장기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직원이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 해당 기간 퇴직금이 소멸되므로 직원에게도 신중한 결정을 안내하세요.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 노동 정책·제도 안내
국세청 홈택스 — 세금 신고·조회·납부

이 글은 일반적인 사업 운영 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노무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