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산정 기준표 — 2026년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금액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참고 자료입니다.
양육비·재산분할 종합 계산→양육비 산정 기준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 1인 기준 월 양육비 (2026년 참고)
| 부모 합산 월소득 | 0~2세 | 3~5세 | 6~11세 | 12~14세 | 15~18세 |
|---|---|---|---|---|---|
| 300만 원 | 60만 | 57만 | 61만 | 70만 | 73만 |
| 400만 원 | 75만 | 72만 | 77만 | 88만 | 92만 |
| 500만 원 | 90만 | 86만 | 93만 | 106만 | 111만 |
| 600만 원 | 104만 | 100만 | 108만 | 123만 | 129만 |
| 700만 원 | 118만 | 114만 | 123만 | 140만 | 147만 |
| 800만 원 이상 | 132만+ | 127만+ | 137만+ | 157만+ | 165만+ |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
기준표 금액에서 조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가산 요소 | 감산 요소 |
|---|---|
| 사교육비 (고액 학원 등) | 양육자의 재혼 |
| 의료비 (만성질환, 장애) |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빈도 |
| 자녀의 특별 활동비 | 비양육자의 추가 양육비 지출 |
양육비 결정 방법
| 방법 | 내용 |
|---|---|
| 합의 | 부부 간 자유롭게 금액 결정 |
| 조정 |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
| 심판 | 법원이 직접 결정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산정기준표와 양측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결정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양육비를 안 주면 다음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법원이 지급을 명령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감치: 30일 이내 감치(구금) 가능
- 재산 압류: 급여, 예금, 부동산 압류
-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추심 대행 (무료, 1644-6621)
2024년부터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는 몇 살까지 지급하나요? 원칙적으로 **성년(만 19세)**까지입니다. 다만 대학 등록금 등은 합의에 따라 성년 이후에도 분담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줄면 양육비를 줄일 수 있나요? 소득이 크게 변하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면 증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Q. 재혼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친생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의 소득이 생기면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자녀별 양육비 총액 시뮬레이션
| 부모 합산 소득 | 자녀 1명 (6~11세) | 자녀 2명 (6~11세) | 성년까지 총액 (12년) | 월 부담 |
|---|---|---|---|---|
| 400만원 | 월 77만원 | 월 130만원 | 약 9,240만원 | 비양육자 약 39만원 |
| 600만원 | 월 108만원 | 월 183만원 | 약 12,960만원 | 비양육자 약 54만원 |
| 800만원 | 월 137만원 | 월 232만원 | 약 16,440만원 | 비양육자 약 69만원 |
| 1,000만원+ | 월 165만원+ | 월 280만원+ | 약 19,800만원+ | 비양육자 약 83만원+ |
양육비는 성년(만 19세)까지 누적하면 수천만~수억 원에 달해요. 합산 소득 600만원·자녀 1명이면 12년간 총 1.3억원입니다. 양육비를 합의할 때 월 금액만 보지 말고, 성년까지의 총액을 계산해보세요.
양육비 산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산정기준표 금액을 부모 합산 소득 전체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산정기준표의 금액은 부모 합산 소득 기준이고, 비양육자가 부담할 금액은 소득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예를 들어 합산 소득 600만원에서 비양육자 소득이 400만원이면 양육비의 약 67%(72만원)을 부담하는 식이에요.
Q. 양육비 미지급 시 형사처벌이 되나요? 양육비 미지급 자체는 형사범죄가 아니지만, 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치(최대 30일 구금)도 가능해요. 2024년부터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Q. 대학 등록금도 양육비에 포함되나요? 법적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성년(만 19세)까지이지만, 합의에 따라 대학 졸업 시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판례상 대학 등록금은 양육비와 별도로 분담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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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법률 정보를 안내하는 목적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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