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해도 안 없어지는 빚이 있다 — 개인파산 면책 범위와 불가 채무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대부분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벌금, 양육비 등은 파산해도 남아 있습니다.
면책되는 채무와 되지 않는 채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시뮬레이션→면책되는 채무
| 채무 유형 | 면책 여부 |
|---|---|
| 은행 신용대출 | ✅ 면책 |
| 카드빚 (카드론, 리볼빙) | ✅ 면책 |
| 사채·대부업 대출 | ✅ 면책 |
| 학자금 대출 | ✅ 면책 |
| 병원비 미납 | ✅ 면책 |
| 통신비 미납 | ✅ 면책 |
| 지인 간 차용 | ✅ 면책 |
| 보증 채무 | ✅ 면책 |
면책되지 않는 채무 (비면책채권)
| 채무 유형 | 근거 |
|---|---|
| 조세 (국세·지방세) | 채무자회생법 566조 |
| 벌금·과태료·추징금 | 동법 |
| 양육비 | 동법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 |
| 중과실 불법행위 (인적 손해) | 음주운전 사고 등 |
| 임금·퇴직금·재해보상 | 근로자 채권 보호 |
| 채무자 목록에 빠뜨린 채무 | 고의 누락 시 |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 자체가 거부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유 | 예시 |
|---|---|
| 재산 은닉·파괴 | 파산 직전 재산 처분 |
| 허위 채무 | 빚을 부풀려 신고 |
| 도박·낭비로 인한 채무 | 법원 재량으로 판단 |
| 채권자를 속인 경우 | 허위 서류로 대출 |
| 이전 면책 후 7년 이내 | 반복 파산 제한 |
다만 도박·낭비가 있어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재량면책)가 실무에서는 많습니다.
면책과 관련된 현실적 질문
| 질문 | 답변 |
|---|---|
| 체납 세금은 어떻게? | 면책 안 됨 → 분납 협의 필요 |
| 양육비를 못 내도 면책? | 안 됨 → 계속 납부 의무 |
| 보증인에게 영향은? | 내 면책과 별개로 보증인에게 청구 가능 |
| 면책 후 새 빚은? | 면책 후 발생한 채무는 별개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 절차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도박 빚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도박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만,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재량면책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문 제출과 도박 치료 노력이 재량면책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Q. 면책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채권자는 면책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면책 공고일로부터 14일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채권자가 항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Q. 면책 후 신용등급은 언제 회복되나요? 파산 면책 후 신용정보 등록 기간은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고, 그 전이라도 성실한 금융 거래를 통해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채무 유형별 면책 여부 시뮬레이션
| 채무 유형 | 금액 예시 | 면책 여부 | 면책 후 부담 | 대안 |
|---|---|---|---|---|
| 신용대출 3건 | 3,000만원 | ✅ 면책 | 0원 | — |
| 카드빚 (리볼빙) | 1,500만원 | ✅ 면책 | 0원 | — |
| 체납 국세 | 500만원 | ❌ 면책 불가 | 500만원 (분납 가능) | 세무서 분납 신청 |
| 양육비 미납 | 800만원 | ❌ 면책 불가 | 800만원 | 양육비 감액 신청 |
| 음주운전 손해배상 | 2,000만원 | ❌ 면책 불가 | 2,000만원 | 합의·분할 납부 |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도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남아요. 파산 신청 전에 비면책채권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면책채권 비중이 높으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채무자 목록에 채무를 빠뜨리는 것이에요. 고의로 누락한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정보 조회(올크레딧, NICE)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파악한 후 신청하세요.
Q.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으면 개인파산(면책으로 채무 소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3~5년 분할 상환 후 잔여 면제)이 일반적이에요. 개인회생은 주택이나 차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파산 면책 후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면책 후 바로는 어려워요. 신용정보 등록 기간(5년) 동안은 대출 심사에서 불리하지만, 소액 신용카드 사용이나 적금 가입으로 신용을 쌓으면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보통 면책 후 2~3년이 지나면 소액 대출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관련 글
참고 자료
이 글은 법률 정보를 안내하는 목적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