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방법, 5년 전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경정청구라고 해요.

연말정산 공제 누락, 종합소득세 과다 신고, 양도세 계산 착오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5년 이내라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을 때, 세무서에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항목	내용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신청 기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방법	홈택스 온라인 / 세무서 방문
비용	무료 (가산세 없음)
처리 기간	신청 후 2개월 이내 (최대 3개월)

경정청구 vs 수정신고 차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분이 많아요.

구분	경정청구	수정신고
목적	세금을 돌려받기	세금을 추가 납부
사유	세금을 더 낸 경우	세금을 덜 낸 경우
가산세	없음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가능
기한	5년 이내	기한 제한 없음
불이익	없음	늦을수록 가산세 증가

간단히 말해, 내가 손해 본 거 돌려받는 게 경정청구, 내가 덜 낸 거 추가로 내는 게 수정신고입니다.

경정청구 대상 세목

거의 모든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세목	대표적 경정 사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공제 항목 누락, 부양가족 미등록
종합소득세	경비 과소 계상, 세율 착오
양도소득세	취득가 착오, 비과세 요건 미적용
증여세	공제 한도 미적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누락

연도별 경정청구 가능 기한

2026년 2월 기준으로 청구 가능한 범위:

귀속연도	신고기한	경정청구 마감
2020년	2021.3.10 (근로) / 2021.5.31 (종소)	2026년 3월~5월
2021년	2022.3.10 / 2022.5.31	2027년
2022년	2023.3.10 / 2023.5.31	2028년
2023년	2024.3.10 / 2024.5.31	2029년
2024년	2025.3.10 / 2025.5.31	2030년

2020년 귀속분이 올해 마감이에요. 5~6년 전에 놓친 공제가 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방법 (단계별)

근로소득(연말정산) 경정청구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선택
귀속연도 선택 (돌려받을 해)
기존 신고 내역 자동 불러오기
누락된 공제 항목 추가 입력
증빙 서류 첨부 (필요시)
제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절차는 동일하지만, 사업소득 경비나 세액감면 등을 추가로 수정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양도세는 별도 메뉴가 있습니다.

홈택스 > 양도소득세 > 경정청구
취득가·양도가·필요경비 등 수정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

공제 항목	증빙 서류
의료비	의료비 영수증, 간소화 자료
교육비	납입증명서, 간소화 자료
월세	임대차계약서 + 이체 내역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부양가족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보험료·연금저축	간소화 자료, 납입증명서
사업 경비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과거 연도로 조회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세요.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

단계	소요 기간
경정청구 접수	즉시
세무서 검토	1~2개월
환급 결정 통지	검토 완료 후
계좌 입금	결정 후 2주 이내
총 소요	약 2~3개월

간단한 건(연말정산 공제 1~2개 추가) 1개월 안에 처리되기도 하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하면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어요.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 있는 경우

사유	설명
5년 기한 경과	기한 넘기면 불가
증빙 불충분	영수증·서류 없으면 인정 안 됨
이미 경정된 건	같은 건으로 재청구 불가
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 중에는 경정청구 제한

거부 통지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 등 세금 환급 서비스

요즘 삼쩜삼, SSEM 같은 앱에서 "숨은 환급금 찾기"를 많이 광고하는데, 이것도 결국 경정청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예요.

항목	직접 경정청구	삼쩜삼 등 대행
비용	무료	환급금의 10~20% 수수료
난이도	홈택스 직접 입력	앱에서 간편 처리
적합한 경우	빠뜨린 항목을 알고 있을 때	뭘 놓쳤는지 모를 때

직접 할 수 있으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뭘 놓쳤는지 모르겠다면 앱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단순 공제 추가 수준이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매우 크거나 반복적으로 청구하면 검토가 깊어질 수 있어요.

Q. 회사에 알려지나요?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하는 것이라 회사에 통보되지 않아요.

Q. 과거 5년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네. 연도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도를 바꿔가며 여러 건을 신청할 수 있어요.

Q. 경정청구와 기한후신고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걸 수정하는 것이고, 기한후신고는 신고 자체를 안 했을 때 뒤늦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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