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등록, 어떤 업종이 해당되나?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고요?" 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학원, 병원, 농산물 판매, 주택 임대 등 특정 업종은 부가세를 걷지 않아요. 그 대신 매입세액 환급도 안 되고, 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 사업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래에서 정리해드릴게요.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비교

항목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간이)
부가세	면제 (0원)	10% 또는 1.5~4%
매입세액 환급	불가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계산서 발행)	가능
부가세 신고	안 함	연 1~2회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필수)	안 함
종합소득세	동일하게 신고	동일하게 신고

면세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매출에 부가세가 안 붙는다는 것, 단점은 사업에 쓴 비용의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면세 업종 목록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정한 면세 대상 재화·용역입니다.

기본 생활 관련

업종	구체적 예시
미가공 식료품	쌀, 채소, 과일, 생선, 육류 (가공하지 않은 것)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성용 생리용품
대중교통	시내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교육 관련

업종	구체적 예시
학원 (교육청 등록)	입시학원, 어학원, 예체능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교습 신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급식
교과서

의료·건강 관련

업종	구체적 예시
의료업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수의업	동물병원
약국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산후조리원
장례 서비스	장의업

주거·문화 관련

업종	구체적 예시
주택 임대	주거용 부동산 임대 (상가 임대는 과세)
도서, 신문, 잡지	종이·전자 모두 (광고 수입은 과세)
예술 창작품	미술, 음악, 공연
도서관, 박물관	입장료

금융·보험

업종	구체적 예시
금융업	은행, 증권, 보험
우표, 인지

기타

업종	구체적 예시
토지 매매/임대	토지만 해당 (건물은 과세)
인적 용역	작가, 강사, 프리랜서 용역 일부
종교단체
국가/지자체 서비스

면세사업자 등록 방법

과세사업자 등록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면세"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해요.

온라인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업종 선택 시 면세 업종코드 선택
서류 첨부 → 제출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 민원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 면세 업종 기재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인허가 서류 제출

학원은 교육청에서 발급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가 해야 할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항목	내용
신고 시기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실적)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내용	매출액, 매입액, 사업장 현황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부가세 신고는 안 하지만 이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까먹기 쉬우니 2월 초에 꼭 챙기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이건 면세·과세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해야 하는 겁니다. 5월에 직전 연도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면세와 과세를 겸업하면?

한 사업자가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면세)을 운영하면서 교재를 판매(과세)하거나, 병원(면세)에서 미용 시술(과세)을 하는 경우요.

구분	처리 방법
면세 매출	부가세 면제, 사업장현황신고
과세 매출	부가세 10% 부과, 부가세 신고
공통 매입	안분 계산 (면세·과세 비율로 나눔)

겸업하면 세금 처리가 복잡해지니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면세사업자 주의사항

1. 매입세액 환급이 안 된다

사업에 쓴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10%)를 돌려받을 수 없어요. 인테리어나 장비에 큰돈을 쓰면 과세사업자보다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부가세가 없는 버전)를 발행합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면세사업자라 계산서만 발행 가능하다"고 안내하세요.

3. 면세 포기도 가능하다

면세 적용을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가 크서 매입세액 환급이 유리한 경우 이 방법을 쓰기도 해요. 다만 포기하면 3년간 다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외/개인 교습도 면세인가요?

네. 교육청에 교습소 신고를 한 개인 과외는 면세입니다. 다만 신고 없이 하는 과외도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해요.

Q. 온라인 강의 판매도 면세인가요?

온라인 교육이 학원법상 원격교육에 해당하면 면세, 단순 디지털 콘텐츠 판매로 보면 과세입니다.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주택 임대인데 월세를 받으면 면세인가요?

주거용 주택 임대는 면세입니다. 다만 상가(비주거용) 임대는 과세예요. 주택을 사무실로 전환해서 임대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Q. 프리랜서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용역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저술, 강연, 통번역 등 인적 용역은 면세인 경우가 많고, 디자인·개발 등은 과세인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판단은 업종코드로 확인해야 합니다.